카드깡의 정의와 법적 처벌

카드깡이란?

카드깡의 개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 매출을 등록시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금결제와 다르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판매자에게 며칠 뒤 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이용한 금융 방식입니다. 

카드깡의 법적 처벌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혹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한 용역, 물품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시도한 분들은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법을 위반해서 처벌이 될 경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거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의 여신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카드깡의 유형 및 신고 방법

카드깡의 다양한 유형

상품권깡

신용카드를 통하여 상품권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여 되팔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품권만을 전문적으로 환전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다만 알려지지 않고 한도도 100만원 짜리라서 진짜 돈이 필요할 경우 현금 서비스 대용이나 카드깡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카드혜택을 뽑아먹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폰깡

일명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폰깡이 존재합니다. 이는 옥션이나 지마켓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차명으로 된 판매자 계정의 상품을 허위로 구매한 후 소액결제 대금을 받아서 현금화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폰 요금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걸어두게되면 사실상 합법적인 카드깡이 형성됩니다.

교통카드깡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한 후 환불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캐시비나 티머니 등의 교통카드는 은행, 편의점으로 가서 수수료 500원을 떼고 나머지 잔액 전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 처벌 혹은 규제를 하기에도 애매한 사안이기에 여전히 신용카드로 충전한 잔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불 자체는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50만원의 한도를 걸어두긴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 분에만 적용하는 한도는 아니며 현금이나 체크카드 충전에도 동일하게 50만원 제한 되어 있습니다.

세금깡

아파트 취등세 등 거액의 세금을 지불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나 직원 명의의 카드로 세금을 내고 포인트나 마일리지 혹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한 이자벌이 등 현금 융통행위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를 법무사에게 대리납부시킬 경우에 꼭 카드납부인지, 현금납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카드 납부라고 뜨게 되면 형사신고감이 되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매수자가 아침 7시에 직접 카드로 취득세를 내고 납부확인서를 법무사에게 줘도 되며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가 됩니다. 

카드깡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

카드깡 수수료의 구조

기본적으로 카드깡을 진행할 때 카드깡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카드깡 수수료는 보통 현금 인출 수수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드깡을 원하는 사람은 현금이 필요한 만큼 금액을 카드 소유자에게 지급하며 그에 대한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때, 인출한 현금 일부는 카드깡 수수료로 지불이 되고 카드 소유자는 이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카드깡 수수료는 보통 카드깡 방법 및 금액에 따라 카드깡 진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최저 수수료를 위한 팁

바로 다른 업체들과의 비교입니다. 여러 업체 및 카드사의 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과정속에서 카드사의 공식 홈페이지 나 인터넷 리뷰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면 최저 수수료를 고려해보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카드깡 진행 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최저 수수료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카드깡을 진행할 경우 그만큼 수수료도 높게 측정되기에 이용 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깡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법

카드깡 사기 피해 예방법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 대출 권유에 대하여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대부분 카드깡이나 보이스피싱의 일부이기에 모르는 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 수법을 속으면 안됩니다. 우리금융, 신한은행처럼 유명한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에 유선연락 하여 등록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정보는 하나라도 알려주면 안됩니다. 카드깡 업체는 신용도 체크 및 대출금리 결정에 필요하다며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겁니다. 이때 피해자 중 비밀번호만 알려주지 않으면 괜찮다며 다른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카드깡 업체에게 카드번호 , 유효기간 만 알아도 원하는 만큼 금액을 결제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드깡 사기 발생 시 대처법

만약 카드깡 사기가 발생된 것을 알아차리셨다면 바로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카드깡을 확인한 경우라면 금감원 콜센터로 신고하셔야 향후 제재 시 정상 참작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 안내

신용카드 현금화란?

신용카드 현금화는 말그대로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와 수수료가 부과되어 높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진행 방식

신용카드 현금화는 보통 중개업자를 많이 거쳐 안전하게 진행하곤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중개업자에 연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에 따라서 현금화 가능한 한도를 제시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한도에 따라 이자와 수수료가 측정이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중개 업체와 합의된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급 받고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 현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상품권 현금화 방법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셨다면 현물 상품권으로 교환하도록 합니다. 페이앱에서 상품권을 쓱 머니로 충전하고 충전된 쓱머니를 은행계좌로 출금하면 쉽게 현금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